2018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은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벌관리절차서는 징계의 양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