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유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함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