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상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바로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보받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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