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아예 생계원인 직장 자체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일시‧장소를 노동조합에 2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노동조합 대표 및 그가 지정한 1명을 참석시켜 변론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