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2017. 11. 29.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전 직원에게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② 사용자는 2017. 12. 31.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아솔루션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사용자는 결산, 세금 및 채권채무 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2018. 1. 1.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다.
④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