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사내 직무교육에 포함된 족구대회를 방해․무산시킨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내 직무교육에 포함된 족구대회를 방해․무산시킨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졌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방해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어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내 직무교육에 포함된 족구대회를 방해․무산시킨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졌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방해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어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