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