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는 급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다. 해당 자료상 3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