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계별 정규직전환을 채택하였고 1차 정규직 전환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