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는 원직복직 하여 현재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2. 25. 배차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2018. 2. 27.부터 차량운행을 하는 등 원직복직 하였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구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