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8. 1. 8. 사용자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면서 근로자 자녀들의 퇴소조치를 요청하였고 학부모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다음 날부터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2, 3의 자녀들을 퇴소조치하고 수행성 경비를 환불 받았다. 이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아동학대 가해자나 방조자로 의심받으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해약고지로 보인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해약고지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달리 볼 정황도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