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자 변경 및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독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은 강등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독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은 강등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