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한 날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때인 점,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은 근로자가 이행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복직을 위해 사용자가 근무지행 항공권을 근로자에게 복직요구일 이전에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