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모두를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된 근로자의 비율은 70%~80%임을 인정하는 점, ③애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승차거부 및 과속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상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