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정, 복명 제출 서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업무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주택사업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근무 중 직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받은 사정 등 제대로 된 업무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사의 지시 불이행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회사가 정하는 해고의 조건인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종류)제4호의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는 임의규정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