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