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양’ 추궁하며 말한 것은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근로자는 창업주의 딸이며 현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의붓어머니임)에 있는 근로자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감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발생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계획적이거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직장 상사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입사 후 10여 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여러 징계 조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