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나.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