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은 후 회사의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8. 7. 6. 이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