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수습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입사한 지 3일 만에 실시하여 평가대상 기간이 짧고, 평가점수도 일반적인 통념보다 지나치게 낮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동료와의 작업방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 해고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 등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