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도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정년도과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7. 1. 문자로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2018. 7. 6.까지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