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8일
요지
회사가 폐업 진행 중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