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18.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였음, ③ 경비용역계약을 연장한 이후에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1이 동대표 감사에게 보낸 문서는 관리소장 등을 비하·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8. 5월경 근무초소에서 술병이 목격되었다고 하나 근로자1이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③ 근로자2가 초소 내에서 흡연을 하여 경비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