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인지 또는 사실상 강등의 직급변경(징계)인지 여부
간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담당업무의 변경 외에 기존 근로조건에 큰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