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