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