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이 고객관리직 직원 관리내규 제23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이 고객관리직 직원 관리내규 제23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