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4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