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형사소송 절차에서 근로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