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8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