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및 신고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