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5일
요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