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