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자택 대기발령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직권정지는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해당 인사명령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택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사용자가 2018. 9. 1.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2018. 6. 18. 자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장기간 지속된 직권정지의 정당성 여부
직권정지의 사유가 되는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며, 허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바, 사용자가 직권정지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