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수습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후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