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복직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휴직 연장 신청을 한 사실만 확인되고, 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단체협약에 복직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휴직 연장 신청을 한 사실만 확인되고, 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기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