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통보 당일에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은 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와 소명기회 거부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 출근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