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해OOO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