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1958년생 승무원은 2019. 1. 10. 단체협약(노사 합의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2018. 4. 12.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만 63세가 아닌 만 61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운전직 승무원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2018. 4. 12.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승무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함에 따라 1958년생 승무원은 2019년에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이 도래하기로 되어있던 점, ③ 2019. 1. 10.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위임하여 공동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노사 합의서)에서 승무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생년월 말일까지로 하고, 시행 시기는 2019. 1. 1.로 정한 점,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시행일부터 사업장 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일인 2019. 1. 1.부터 1958년생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모든 승무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