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퇴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