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징계해고에 대한 다툼이 예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기간 중 법률상 불이익이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후에 징계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보수가 감액되고 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절차를 계속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답변서를 거듭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를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내부문서인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공문’에 직위해제의 관련 근거로서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 대한 조치 요청’을 명시하였음, ③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비협조적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