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