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내․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노동조합 포함) 위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초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