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