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기각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직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리기 전인 2019. 1. 16.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복직일자와 관련하여 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2. 1. 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병원 검사를 이유로 본인의 복직일자를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음, ④ 지정된 복직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2주가 되도록 진단서 등 납득할 만한 사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발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관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