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0. 퇴근 무렵 사용자가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해고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라고 경찰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원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사유가 오로지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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