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근로자에？대한？근로계약？갱신거절？처분은？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인정되고？갱신거절의？합리적？이유가？없어？부당해고이며,？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는？아니나？사용자가？근로자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임을？인정한？사례

가.？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해고인지？여부
？？？근로계약이？반복적？형식적으로？수차？갱신되고,？근로계약？갱신에？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있으나,？사용자의？갱신거절에？합리적？사유가？없어？부당해고이다.
？？나.？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사용자의？근로계약？갱신거절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의사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여？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으나,？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활동을？부정적으로？보고？조합？탈퇴를？언급한？발언？등을？볼？때？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다.？사용자의？노조？활동？관여？및？탈퇴？종용？발언이？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는？구제신청은？제척기간을？도과하여？각하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