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부해OOO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근로자들이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근로자들 스스로 이 사건 설비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감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근로자 1명은 당시 입사 4년 밖에 되지 않는 초임 차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이고 의사결정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부장과 실장, 처장 등 상관의 징계가 감봉 또는 견책, 경고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징계형평에도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올 볼 때 하자가 없다.

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