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위․수탁계약의 위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