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9일
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신청 외 이○○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12. 4.∼2019. 1. 3.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 외 이○○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12. 4.∼2019. 1. 3.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